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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핵심정리

by 정확성팩트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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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핵심정리

 

 

목차

1.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특고, 프리랜서 입니다.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2.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지금금액 : 최대 100만원 일괄 지급

지급시기 : 심사를 거쳐 6월초 일괄 지급 예정(단,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3.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자격요건

  • 자격요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요건 : 21. 2 ~ 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공공일자리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증빙서류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 택1)

 

 

4.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 (PC만가능 / 모바일 X)

 

 

5.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현장신청방법

 

현장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 ~ 4.16)간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 ( 18시 까지 방문자에 한함 )

 

6.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농어업인 등 지원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능 합니다.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주의 )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핵심정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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