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대상 조건 금액 기간)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대상 조건 금액 기간)

5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도민들은 소득에 상관 없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조건, 금액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5차재난지원금 신청조건
• 5차재난지원금 지급액
• 5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5차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들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들에게도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 소득 상위 12%까지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 지난 7월 29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곳 시장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습니다.

▼경기도 3차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 홈페이지(+5차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바로가기▼

경기도 3차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 홈페이지(+5차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 즉, 5차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합니다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맞벌이 가구 예시 :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
• 1인 가구 :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5차재난지원금 신청조건

•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가 우선 포함되며 여기에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되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이어야 합니다.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4인 가구 기준 33만원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의 경우 31만원, 맞벌이의 경우엔 39만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액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즉,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입니다.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좀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상생소비 지원금은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을 합니다.
•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회복자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회복자금 홈페이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신청 총정리(+신청방법 지급대상 조건)

5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입니다.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11월 12일까지 입니다.
• 신청 결과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마친 후 처리완료 후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주일 후인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또 9월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든 가능합니다.
• 첫 주 외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5차재난지원금 사용처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점포에서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카페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스타벅스처럼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쓸 수 없고, 가맹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작년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 골프장 및 면세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SSM),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도 사용불가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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