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 확인 방법(+이의신청 입급 시기 자격심사중)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 확인 방법(+이의신청 입급 시기 자격심사중)

4차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한 많은 국민들이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일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참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않아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 확인 방법(+이의신청 입급 시기 자격심사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 확인 방법(+이의신청 입급 시기 자격심사중)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결과 조회방법
•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 한시 생계지원금 이의신청 입금시기 자격심사중
• 한시 생계지원금 자주묻는질문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결과 조회방법

1. 복지로 한시 생계지원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조회하기 클릭

한시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입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 진행

3.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신청내역, 신청정보, 진행상황 및 신청결과 확인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이의신청 입금시기 자격심사중

6월말 지급예정인 한시 생계지원금은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서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심사중이라면, 조금더 기다리시면 적합 혹은 부적합 중 결과가 나옵니다.

 

한시 한시생계지원금 부적합으로 인한 이의신청 시기와 대상 및 하는방법

• 이의 신청은 2021년 6월 한시 생계지원금 적합유무 조사가 완료된 후 미지급(부적합) 결정을 통보 받은일로 부터 일주일(7일)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에대해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가능 합니다.
•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군·구에 직접 현장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시 생계지원금 부적합 판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서식 6] 이의신청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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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 한시 생계지원 지급 가구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1. 3. 1.(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21. 3. 1.(월) 이후라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가족 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신청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구원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는 현장 신청만 가능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여 현장 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동거인이 소득 감소한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동거인의 소득감소도 인정하나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이며

- 재산의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한 재산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는 인정합니다.

- 유형이 변경된 재산이 중복 반영되어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Q. 적합·부적합 결정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신청 시 등록(제출)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통보하며, 신청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통보도 가능합니다.

 

Q. 한시 생계지원금 이의신청 시기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은 ‘21. 6. 조사 완료 후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이의신청은 현장(시군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한시 생계지원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타 사업 중복으로 부적합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Q. 한시 생계지원금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 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 확인 방법(+이의신청 입급 시기 자격심사중)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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