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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기초수급자)

by 정확성팩트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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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기초수급자)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여 확실한 일정은 잡히진 않았지만,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지 기초수급자의 지급일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기초수급자)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2일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린다고 하였습니다.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시점에 앞서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9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방법

 

與,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추석 전 지역화폐 지급"

어떻게, 얼마나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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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때에는 40만 ~100만 원 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제대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25만~30만 원 수준으로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청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정부는 지난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하고,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무직자 등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가능으로 보고 있고, 소상공인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큰 계층으로 정부 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피해가 심했지만, 정부 지원금을 항상 지원했으며,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추가로 지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추가적인 지원은 확실치 않지만 전국민이 보편 지급이 된다면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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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기초수급자)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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