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절차 성립요건이 무엇일까?

유치권 행사 절차 성립요건이 무엇일까?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건물에 적혀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유치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절차와 성립요건 등 최대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 금전 이 두 가지로 인해 발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없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 법률상식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 문제와 상황 대처가 가능합니다.

 

 

목차

• 1.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란 ?
• 2. 유치권 행사, 유치권 성립 요건
• 3. 유치권 행사, 종류와 효력

 

1.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란 ?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물건 중 하나로, 타인의 물권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의 물품 및 상품 등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으로 인해서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건물이나 공터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있다면 공사대금이나 보증금 등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공사 중인 건물이 공사를 중지 차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있으면 채권 변제 문제로 인한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전당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100만 원을 받아 간 사람이 돈을 전당포 주인에게 갚지 않는다면 전당포 주인은 돈을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2. 유치권 행사, 유치권 성립 요건

 

 

① 타인 소유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가진 A가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하는 B와 계약을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소유권이 A에게 있다면 B는 A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가정할 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공된 건물 소유권이 B에게 있다면 B는 A에게 유치권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② 반드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고 돈을 지불했는데도 세탁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에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해당 물건에 관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전당포에 시계를 맡겨놓고 그전에 맡긴 반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채권 변제 기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공사가 완성되었더라도 6월 31일까지 공사비를 받기로 했다면, 중간인 5월 31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6월 31일이 된 후에도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⑤ 당사자간의 유치 권관 관련된 어떤 서류상의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계약을 하면서 완공된 건물 소유권이 건축업자에게 있고 유치권은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도 유치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3. 유치권 행사, 종류와 효력

경매 신청권 - 유치권자는 자신이 유치하는 담보를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당포 주인이 담보로 받은 시계가 있다면 이것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얻은 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도 거절권 - 인도 거절권은 말 그대로 유치 물건을 안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당포 주인이 당신 돈을 안 줬으니까 나도 당신 물건은 못 돌려줍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시계를 보관하고 있고 시계를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물건을 맡긴 사람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 유치 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감정인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지 평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반지 주인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50만 원일 경우 50만 원을 반지 주인에게 반환하고 반지는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실수 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 물에 생긴 과실을 거둬들이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면 이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행사 절차 성립요건이 무엇일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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