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간 조회 및 납부방법(+부과기준,과세표준,계산방법)

재산세 기간 조회 및 납부방법(+부과기준,과세표준,계산방법)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현상황에서 부동산 우울증에 빠졌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하여, 재산세에 정확히 알고, 재산세 납부기간부터 납부방법까지 더 나아가 부과기준, 과세표준, 재산세 계산방법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재산세란?
• 2. 재산세 부과기준 사례
• 3. 재산세 과세표준
• 4. 재산세 계산방법 및 계산기
• 5. 재산세 납부기간
• 6.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이며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고, 상속세, 재평가세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고, 부과하는 세금 및 지방세입니다. 

 

*담세력 -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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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부과기준 사례

Q .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A .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과세일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각각의 부과 월 및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1. 재산세(주택)

①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②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③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건축물, 항공기, 선박) :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3.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Q . 지난 7월 2일에 전입신고했는데 예전 주소지에서 주민세(균등분)이 부과되었어요.

 

A . 주민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소지 세대주에게 세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이전 주소지 세대주에게 고지되는게 맞습니다.

 

Q . 재산세 연납신청 가능한가요 ? 

 

A .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연납신청이 불가합니다.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 재산세 분할납부란 무엇인가요 ? 

 

A .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기존 500만원)

 

Q . 재산세 분할납부 시 자동납부 금액 포함인가요?

 

A .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로 변경 후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Q . 주거지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주민세(균등분) 고지서를 2장 받았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A .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 균등분)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개정 2018. 12. 31.> -

※ 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 적용

 

Q . 주민세에서 균등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A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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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과세표준

출처=국세청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세율

• 토지 : 0.2% ~ 0.5%
• 건축물 : 0.25%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주택 : 0.1% ~ 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 5%
• 항공기 : 0.3%

4. 재산세 계산방법 및 계산기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공장시가액비율 

•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 60% 
•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물과 토지 모두 70%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재산세, 부동산계산기  ▼

재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2020년 11월 3일 발표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1년 1월 세법개정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즉, 2021년 1월 지방세법 개정 반영완료된 계산기입니다.

 

* 1세대 1주택 - 1세대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5.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해당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시 3% 가산금이 붙습니다. 30만원 이상일때에는 매달 0.75%씩 부과됩니다.

최대 4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될시에는 압류가 될 수도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6.1.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출처=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smart.wetax.go.kr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2. 인터넷

출처=위택스

인터넷 매체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위택스(www.wetax.go.kr) / 각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등 있습니다.

 

6.3. 자동납부/가상계좌

 

출처=위택스

6.4. 은행방문

출처=위택스

 

6.5. 모바일

출처=위택스

6.6. 납부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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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간 조회 및 납부방법(+부과기준,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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