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의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한다던가, 법의 망을 애매하게 피해 가시는 분들과 다양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하여 불법주차가 무엇이고, 불법주차의 기준, 과태료는 얼마인지와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불법주차가 무엇이고 불법주차의 기준이란?
• 2. 불법주차 과태료, 범칙금
• 3. 불법주차 신고방법
• 4. 불법주차 단속방법

1. 불법주차가 무엇이고 불법주차의 기준이란?

출처=나무위키

주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법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도로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전용구역 등 주차구역이 아닌장소에 주차를 하는 경우
2. 공영 주차장이나 사유지, 남의 주차공간 등에 이용권없이 주차하는 경우
3. 관리자, 소유주의 허가 없이 상가 주차장, 민간 주차장 등 주차하는 경우
4. 악의적이거나 무례한 형태로 주차를 하는 경우

2. 불법주차 과태료, 범칙금

불법 주차 과태료는 이파인 을통해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서를 받아 기재된 납부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20%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게 되면 3%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진 납부를 하여 꼭 20%라도 할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불법주차 신고방법

3-1. 생활불편신고 어플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 인증요청을 누르면 해당 인증번호가 문자로 옮니다.

 

불법주차를 누르신후 생활불편신고 갤러리에서 해당 사진을 불러와 줍니다. 해당 불법 주차한 차량의 사진과 장소 등 첨부하시고 신고 위치를 누르셔서 해당 장소를 표시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신고내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메뉴에 나의민원에 접속하셔서 해당 신고했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는 불법주차말고도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도로시설물 파손, 신호등 고장, 가로등 고장, 등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시고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2. 안전신문고 어플

생활불편신고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신고제출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은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만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 교통, 시설, 사회, 산업, 해양안전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신고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불법주차 단속방법

1. 단속원 -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단속원을 배치해서 구간을 보도나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차량에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끊는 방법입니다. (옛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단속차량 - 시, 군, 구청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단속차량으로 해당 구획을 돌아다니는 방법입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5~15분 뒤에도 동일 장소에 차량이 그대로 있으면, 자동으로 위반 명단에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3. 견인 - 견인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4. 무인카메라 - 주정차 위반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차량의 번호판은 식별하여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5. 드론 - 무인카메라에서 기동성이 강화된 방법입니다. 아직은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시내버스 - 버스 전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을 1회 포착한 후, 5~15분 뒤 동일지점에 다시 한번 갔을 때, 포착되면 단속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7.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시민이 직접 위반차량을 2회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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