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속단속,구간단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완벽정리

신호위반,과속단속,구간단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총정리

 

목차

• 1. 신호위반 기준
• 2. 신호위반 과태료
• 3. 과속단속 기준 및 과태료
• 4. 구간단속 기준 및 과태료
• 5.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1. 신호위반 기준

출처 : 제주일보

신호위반 기준은 과속보다는 명확합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단속 기준 카메라는 어떤 원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의 바닥에 보시면 네모난 선이 그려진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프검지기

즉, 감지 센서인데요.

정지선 바로 지나서 1개가 있습니다. 또다시 20~30m 앞에 횡단보도 위에 1개가 있습니다. 2개의 감지 센서가 있는 것입니다.

적색신호 후에 자동차의 앞바퀴가 1번, 2번 라인 두 개를 다 밟으면 카메라에 단속됩니다. 만약 1번 선만 지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정지선 앞에 매립된 루프검지기(1번)를 밟게 되면 옐로카드가 발부됩니다. 이때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적색신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번(루프검지기)'를 지나서 2번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게 되면 신호위반 카메라는 차량 번호를 교통관제센터의 '신호위반 단속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 지면 이것은 명확한 신호위반입니다.

​

출처 : 금호타이어

 

간혹 단속카메라를 보고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급정차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후진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2번 센서를 밟은 상태로 정차해있다면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단속되실 수 있습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됐을 때 내는 경우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이 1만 원씩 저렴하지만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과속단속 기준 및 과태료

과속 단속카메라는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도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장소나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주로 사람들은 10km/h ~ 15km/h 정도는 과속해도 안 찍힌다.라고 생각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알려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계기 판상 속도와 실제 차량의 속도는 5km/h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속도보다 계기판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설정이 돼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에 따르면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 '0≤지시 오차≤(실제 속도/10)+6'으로 규정합니다.

ex) 실제 속도가 50km/h일 경우 계기판 속도는 50~62km/h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0 ~ 15km/h 정도는 과속해도 된다고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상황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단속카메라의 허용오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속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허용오차가 있더라도 항상 주의하셔서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초과속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꼭 주의하시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4. 구간단속 기준 및 과태료

 

구간 단속은 일정 구간의 평균속도를 이용해 단속하는 것으로 일반 과속 단속보다 진화한 단속방법입니다.

 

출처 : 금호타이어

구간 단속의 원리는 단속 지점 시작과 끝에 단속 카메라 2개를 설치하면 시작점과 끝 지점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가 통과하는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속도=(거리/시간) 공식을 이용하면 평균 속도가 나옵니다. 또한, 지점 통과속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평균속도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카메라 앞에서의 속도도 인지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구간 단속은 과속 단속과 벌금이 같습니다.

 

물론 구간 단속의 허점도 있습니다.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단속하기 때문에, 휴게소나 졸음방지 쉼터에 머물렀다가 이동할 시에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중간에 합류하는 차량 역시 구간 단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 지점과 끝 지점 카메라에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경찰에게 직접 걸리느냐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리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즉,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에 해당되고 경찰에게 걸리면 범칙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인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과태료인 경우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로 벌점은 부과되진 않지만 과태료의 금액이 좀 더 높습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 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신호위반,과속단속,구간단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완벽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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